콘텐츠바로가기

경제단체 "김영란법 개정해달라"

입력 2016-06-21 17:18:33 | 수정 2016-06-22 03:35:14 | 지면정보 2016-06-22 A12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경제 전반 악영향 우려"
권익위에 의견서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와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21일 시행령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김영란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과 농림축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범(汎)경제계 차원에서 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와 학계는 식사비 3만원, 선물값 5만원 등으로 한도가 정해진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는 등 내용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9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지난 4월 서울·대구·인천·광주 등 7개 지역 소상공인 509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한 결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POLL

대통령 선거가 내년 몇 월 실시되는 게 좋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024.69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70% KG ETS +2.54%
락앤락 -0.72% 구영테크 +1.36%
SK디앤디 -0.76% KJ프리텍 -18.84%
SK가스 0.00% NHN한국사... +3.33%
현대산업 -3.53% 현성바이탈 -19.21%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0.00%
현대차 +1.41%
신한지주 -0.53%
SK하이닉스 -1.62%
KB금융 -2.25%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2.14%
메디톡스 +7.49%
휴젤 +0.03%
테스 +1.16%
지스마트글... -2.25%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1.62%
LG화학 -0.20%
현대차 +1.41%
한화케미칼 +0.39%
현대모비스 -0.5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메디톡스 +7.49%
카카오 +4.06%
CJE&M 0.00%
셀트리온 +2.14%
컴투스 +3.37%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