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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더 오른 일본…이게 정상이다

입력 2016-06-21 17:26:22 | 수정 2016-06-22 00:13:23 | 지면정보 2016-06-22 A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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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일본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률이 정규직을 웃돌고 있다는 닛케이 보도다. 소매, 외식업 등 2500개 노조가 가맹된 일본 UA전선의 경우 올 들어 이달까지 파트타임 조합원의 임금상승률이 2.20%로, 정규직 임금상승률 2.02%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닛토리홀딩스는 지난봄 파트타임 근로자 1만8000여명의 시급을 평균 3.07% 올렸지만 일반 정규직은 2.57%만 인상했다. 이 같은 현상은 유커 등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유통, 소매업 등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4월의 유효 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구인자 수)은 1.34배로 24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파트타임 근로자만 집계하면 1.69배나 된다.

당연한 현상이다. 일손이 많이 모자라니 임금이 많이 오르는 것이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똑같다. 임금 역시 이렇게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이런 정상적인 현상을 보기 어렵다. 수급에 따른 임금 및 고용 유연성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최저임금제부터 그렇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인 최저임금제는 노동계가 조합원 임금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대부분 정규직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최저임금이 2000년 이후 연평균 8.7% 상승하는 바람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들은 도저히 그 수준을 맞출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전체의 11.5%(222만2000명)나 된다. 정규직 노조의 투쟁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되다 보니,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게 인상률이 결정된 탓이다. 비정규직들은 인상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고용 불안 피해까지 보고 있다.

정부가 이미 왜곡된 최저임금제를 붙잡고 앉아 노동계에 끌려다니고 정치권이 끊임없이 훈수를 두는 한 이런 불합리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정규직은 경기가 좋아져도, 일손이 모자라도 임금을 제대로 올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것이 비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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