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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분배 꺼낸 정진석 "노동개혁은 '중향 평준화'로 가야"

입력 2016-06-20 18:10:16 | 수정 2016-06-21 02:42:41 | 지면정보 2016-06-21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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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성장보다 분배 강조
상향 평준화는 실현 불가능…상위 10% 정규직이 양보를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 위해 일자리 생태계 지도 만들것

재벌 사회적 책임 촉구
검증 안된 경영이 위기 초래…불법 경영권 세습 막아야

의원 특권 내려놓아야
불체포·면책특권 조정 필요…개헌은 '그들만의 리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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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20일 보수정당 대표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주제를 화두로 꺼냈다. 불평등, 분배, 정의 등이 그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왔지만 이제 성장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분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롭지 않은 국가는 바로 설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해결책에 대해선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직원도 정규직으로 고용해 연봉 1억원을 주자는 이른바 상향 평준화는 실현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진보 진영과 다른 해법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정규직이 기득권을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 ‘중향 평준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불평등”

정 원내대표는 “최근 연구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가장 불평등한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평등이 심해진 배경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오너와 경영진, 전문직,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 등 상위 10%는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하위 90%의 평균 연봉은 2000만~3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19세 비정규직 근로자 김모씨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에게 월 440만원이나 주다 보니 김씨처럼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144만원에 불과했다”며 “과다한 정규직 보호가 비정규직 수탈로 이어지는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구의역 사고 청문회가 열리면 서울메트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가져가는지 일자리 생태계 지도부터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노동개혁 4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부 대기업, 경제 생태계 파괴”

정 원내대표는 재벌에 대해서도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을 방지해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개별 기업의 사례까지 들며 일부 재벌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타계한 총수의 부인들이 관리했는데 전문경영인이 맡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90세를 넘긴 아버지와 두 아들이 경영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싸우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눈살을 찌푸린다”고 롯데그룹을 겨냥했다. 이어 “일부 대기업은 불공정한 갑을 관계 등으로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어종 배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재벌과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양보를 동시에 요구해 서민·중산층과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증세에 대해서도 “복지 확대엔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세금을 어디서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며 중도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대기업과 정규직의 양보를 요청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먼저 내려놔야 한다”며 의원 특권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내려놔야 하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정치가 국민 삶과 관계없는 일에 매몰될 위험이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 논리가 아닌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시·도지사들이 지역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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