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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탄소 감축, 원자력 외에 대안 없다

입력 2016-06-20 17:30:30 | 수정 2016-06-21 00:06:12 | 지면정보 2016-06-21 A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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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저탄소 발전 필요한 시대
'에너지 섬' 한국은 원자력이 최적
원전 안전운영 및 신기술 확보해야"

황용석 < 서울대 교수·핵융합 및 플라즈마 공학 yhwang@s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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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발전의 역사는 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국가의 산업 발전 역시 풍부한 에너지 확보를 전제로 한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이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기반 또한 1970년대 말 고리 1호기로 시작한 원자력 발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말 파리 당사국총회를 통해 합의한 신기후체제(POST-2020)에 참여했다. 한국도 2030년 배출전망치(8억5100만t) 대비 37%의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 창출을 추구하는 에너지 신산업 전략을 추진키로 하고 에너지 프로슈머, 저탄소 발전, 전기자동차, 스마트 공장 등에 적극 투자키로 했다.

이런 노력의 성패는 역시 저탄소 발전 부문의 확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아쉽게도 고효율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지속적 확대는 강조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원자력은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만들어진 녹색성장기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제로(0) 원전’을 선언했던 일본은 원자력발전 중단으로 인한 화석연료 수입 급증이 가져온 31년 만의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 원자력 비중을 2030년 20% 이상으로 가져가는 에너지 믹스를 작년에 발표하는 등 원전 재가동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발전 부문의 확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우리 에너지 상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독일의 탈(脫)원전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2000년 재생에너지법으로 출발했다. 2010년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정책을 시행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노후 원전의 즉각적인 폐쇄와 함께 2022년까지 탈원전을 목표로 한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을 시행,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크게 확대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40%, 2050년에는 8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독일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까. 독일은 2000년 재생에너지법 발효 이후 전력 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 소비자들은 원자력 발전을 위주로 하는 프랑스의 두 배(한국의 세 배)가 넘는 전기 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갈탄 화력발전소를 주축으로 100%에 육박하는 높은 전력 예비율과 전기 수출입이 원활한 유럽 전력망에도 연결돼 있어 안정적이다.

유럽과 달리 주변국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에너지 섬’이나 마찬가지이고, 에너지 자급률이 5%에도 못 미치며, 인구밀도는 높은 한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넓은 지역이 필요한 재생 에너지보다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원자력에 의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에너지 정책은 그 나라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원자력 에너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할 가장 현실적인 저탄소 발전원으로서 한국 전력 공급의 중심축을 유지해야 한다. 원자력계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 운영기술, 사용후 핵연료 처리·처분 기술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핵융합로와 같은 더욱 안전한 새로운 원자로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황용석 < 서울대 교수·핵융합 및 플라즈마 공학 yhwang@s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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