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고위 판검사 변호사 금지·비리변호사 영구 제명

입력 2016-06-20 18:19:31 | 수정 2016-06-21 00:56:24 | 지면정보 2016-06-21 A31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변협, 전관비리 근절 대책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 판·검사가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한변협은 또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의 범죄 행위가 중할 경우 확정판결 전이라도 영구 제명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관 비리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전관 변호사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나서는 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선임계 없이 변론한 변호사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변호사법에 따른 판·검사 출신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5.4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56% 엔지켐생명... -3.61%
SK디앤디 -0.90% 인터코스 -6.41%
SK가스 -0.42% 대화제약 -0.24%
두산엔진 -0.91% 휴젤 +4.32%
무학 -1.08% 카카오 -1.09%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78%
롯데칠성 -7.60%
한국항공우... -1.69%
삼성전기 +0.27%
한국전력 -0.66%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실리콘웍스 0.00%
서울반도체 -1.83%
휴젤 +4.32%
안랩 -2.29%
메디톡스 -1.5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1.27%
KT +2.88%
KT&G -1.46%
KB손해보험 +0.15%
현대제철 +3.7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코프로 +7.84%
AP시스템 +0.97%
비에이치 +4.51%
게임빌 +0.81%
원익IPS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