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정부-경기도, 지방재정 개편 '전면전'

입력 2016-06-20 18:20:10 | 수정 2016-06-21 00:56:07 | 지면정보 2016-06-21 A31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행자부 장관 "예정대로 추진"
이재명 시장 "법적 소송도 불사"
기사 이미지 보기
‘부자 도시’의 세수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겠다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방안을 놓고 수원과 성남 등 경기지역 6개 기초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정부 3.0 국민체험마당’이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지방재정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남 지사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과천 등 경기 6개 불교부단체(재정 수요보다 세수가 많아 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홍 장관에게 전달했다.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와 법인지방소득공동세화 등의 지방재정 개편방안이 현실화되면 이들 6개 지자체 세수는 매년 8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홍 장관은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자 지자체’의 세수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재정 개편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합동감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난 7일부터 11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말부터 경기도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벌이고 있는 행자부는 2014년 1월부터 올 6월 중 90일을 특정해 이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고 13일 성남시에 요구했다.

이 시장은 “민선 시장의 과거 3년치 일정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치권 침해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제출을 계속 강요하면 직권남용으로 행자부 장관과 감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POLL

1년 뒤 아파트 가격, 어떻게 전망합니까?

증권

코스피 1,970.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2.76% 티엘아이 -4.43%
SK디앤디 +0.43% 옵트론텍 -3.87%
SK가스 -0.89% 미래나노텍 -2.86%
현대산업 +0.61% 에이텍 -4.92%
한화테크윈 -7.38% 대한뉴팜 -1.8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26%
SK하이닉스 +0.45%
롯데케미칼 -0.44%
LG전자 +0.22%
현대제철 -0.5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1.78%
서울반도체 +0.34%
에스티아이 -3.40%
뉴트리바이... -2.05%
에스엠 -0.3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0.87%
SK하이닉스 +0.45%
현대중공업 +1.33%
삼성중공업 +3.19%
현대차 +1.1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디오 -1.97%
에스엠코어 +10.70%
비아트론 +0.67%
원익IPS -0.47%
메디톡스 +0.0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