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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커지는 '맞춤형 보육'…3대 핵심 쟁점은

입력 2016-06-20 17:37:04 | 수정 2016-06-21 02:11:40 | 지면정보 2016-06-21 A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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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 경영난? - 올해 보육료 예산 1083억 늘어
(2) 보육의 질 하락 원인? - 어린이집 과잉이 더 큰 문제
(3) 6시간 보육은 짧다? - OECD 평균보다 이용시간 길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맞춤형 보육’(워킹맘 아이는 종일제, 전업주부 아이는 반일제를 선택하도록 한 것)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 16일 맞춤형 보육 시행 일시와 종일반 자격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갈등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조건부 7월 시행’에 합의한 야당이 돌연 ‘시행 반대’를 외치며 혼선을 키우고 있다. 어린이집 단체는 23~24일 휴원 투쟁을 강행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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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천개 어린이집 문닫는다?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는 쪽은 상당수 어린이집이 경영난으로 문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을 편다. 맞춤반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 기존 종일반에 비해 20%가량 줄어든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월급, 유아 간식비, 프로그램 준비료 등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지원금만 줄어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총예산은 오히려 늘었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가 6% 인상돼 종일반 보육료는 지난해의 106%, 맞춤반(15시간 바우처 포함)은 지난해의 97%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 총 예산은 작년보다 1083억원 늘었다.

더구나 정부는 야당 공세에 밀려 맞춤반 지원금 중 기본보육료(37만2000원·2015년 기준)는 유지하고 부모 보육료(43만원)만 종전의 80%로 낮추기로 했다. 긴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월 15시간 바우처(6만원)까지 합치면 맞춤반 지원금은 총 77만6000원이다. 종일반(82만5000원)의 94%로 큰 차이가 없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복지연구부장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더 늘어나므로 맞춤형 보육제도 때문에 어린이집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보육의 질 하락?

어린이집은 지원금액이 줄어들면 인건비가 저렴하고 경력이 짧은 교사를 채용하게 되고 장난감, 학습 교구 구매 등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전반적인 보육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육의 질 저하’는 맞춤형 보육 때문이 아니라 무상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공급 과잉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2012년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복지를 시행한 이후 정부의 보육 지원금을 타기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2011년 3만9842개이던 어린이집 시설 수는 2012년 4만2527개로, 2013년엔 4만3770개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경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짧은 보육교사를 무분별하게 채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저출산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줄자 어린이집 경영난이 가중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기준 정원을 80% 이상 채운 어린이집은 52.9%에 그쳤다.

(3)보육 시간 짧다?

맞춤반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 하루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짧아진다는 것도 맞춤형 보육을 반대하는 측이 내세우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주당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3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0시간)보다 8시간(26.6%) 많다.

OECD 국가 중 전 계층에 종일 무상보육을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과 스웨덴은 소득과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다.

일본은 명확한 구직 사유가 있을 때만 전업주부라도 하루 최대 8시간에 한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스웨덴 역시 일시 실업자, 육아 휴직자 등에 한해 주당 15~25시간 이용할 수 있다. 영국은 만 0~2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없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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