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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활용' 또 꺼낸 김종인

입력 2016-06-20 18:16:03 | 수정 2016-06-21 02:40:49 | 지면정보 2016-06-21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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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지어 5% 수익 유지
저출산 문제 해소 일거양득"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일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당 국민연금공공투자추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수익률을 5% 정도만 유지해도 연금기금 확대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공공임대주택을 염가로 많이 제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구구조 정상화 여부”라며 “정상적인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면 일하는 사람이 노후에 들어간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최근 고령화로 연금지급 기간이 늘어나고 저출산으로 일하는 세대가 점차 줄어 연금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과제가 1.25%인 출산율을 (어떻게) 1.5%까지 올릴 것인가다”며 “저출산의 큰 요인인 결혼 연령이 늦춰지는 이유는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기 때문에 싼 주택 공급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 쌓여가는 국민연금을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게 경제적 순환과정에서도 우리 돈이 빠져 외부에 투자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국민연금의 공공투자계획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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