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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출신 '진박' 정종섭 의원 "개헌 논의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입력 2016-06-19 18:59:48 | 수정 2016-06-20 02:04:21 | 지면정보 2016-06-20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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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가 적합…원 포인트 개헌땐 블랙홀 안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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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9일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현 권력 구조에선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대 법대학장과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헌법학자로 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일했다.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근혜)’으로 분류된다.

정 의원은 권력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 직선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담당하고 다수당 출신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집정부제가 적합하다”며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이원집정부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등 야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정 의원은 개헌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 후보 윤곽이 잡힌 뒤에 개헌하자고 하면 각자 유리한 대로 개헌 논의를 끌고 가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국정 과제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권력 구조 개편에 한정한 ‘원 포인트 개헌’을 하면 된다”고 했다. 권력 구조 개편에 논의를 집중하면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권력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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