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한경연 "김영란법 시행 경제손실 연간 11조 넘어"

입력 2016-06-19 11:11:54 | 수정 2016-06-19 11:11:58
글자축소 글자확대
기사 이미지 보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발간한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산업 분야별 연간 매출 손실액이 음식업 8조4900억원, 골프업 1조1000억원, 소비재·유통업 1조9700억원 등 총 11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접대 한도를 입법예고안에 마련된 기준보다 상향하면 업계에 미치는 손실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음식업은 현재 3만원인 식사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면 피해액이 4조6800억원, 소비재·유통업은 현재 5만원인 선물 한도가 7만원인 경우 1조39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평가했다.

한경연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 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POLL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70.5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57% 툴젠 +0.69%
두산엔진 +0.86% 자이글 -0.79%
SK디앤디 -0.48% 에이스테크 +0.60%
삼성전자 -0.05% 넵튠 -6.05%
SK가스 +5.53% 조이맥스 -0.25%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KB금융 -0.11%
OCI +0.34%
한화케미칼 -0.90%
LG디스플레... +1.12%
금호석유 -3.5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코스메카코... +3.12%
이오테크닉... +2.49%
원익IPS +0.41%
로엔 -0.67%
클리오 +6.24%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05%
삼성전기 +3.95%
LG전자 +2.48%
SK하이닉스 -0.91%
현대위아 +5.55%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아이씨디 +7.14%
AP시스템 +4.97%
휴젤 +0.06%
매일유업 +4.53%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