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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미디어 뉴스룸-정규재 NEWS] 왜 한국에서 '재벌'은 족쇄 채워야 할 대상이 됐나

입력 2016-06-17 18:11:33 | 수정 2016-06-18 00:44:35 | 지면정보 2016-06-18 A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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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질투가 반재벌 정서 불러
규모가 크다고 규제 옳지 않아

기업인 최대 고민은 상속문제
상속세율 높은 한국, 편법 생겨
미국처럼 '경영 관둘때' 세금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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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재벌 앞잡이로 매도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0일 ‘정규재 칼럼’에서 정규재 주필은 우리 사회의 재벌 문제를 다뤘다. 정 주필은 “외환위기 이후 30개 대기업 중 16개가 망하거나 주인이 바뀌었다”며 “여전히 더 커져야 함에도 단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세계 시가총액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건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는데도 무조건 대기업은 나쁘다고 몰아가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재벌 자체의 문제보다 막연한 시기와 질투,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픈 식의 천박한 정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이나 워런 버핏의 벅셔해서웨이도 거대한 재벌 체제다. 이들 역시 지배구조가 복잡하다. 재벌의 고민은 상속 문제다. 한국도 불법 상속이 문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주필은 “대기업 상속세율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대기업 상속세율이 65%인데 이를 내고 나면 지분율이 낮아져 회사를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경영권을 지키려는 차원에서 갖가지 편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미국의 상속세제를 예로 들었다. 정 주필은 “미국은 상속세율이 50%지만 지분을 물려받아 기업 경영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한국도 기업을 팔고 떠날 때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규재 뉴스 2012년 2월20일 ‘한국 재벌 출생의 비밀’을 보면 된다. 이 방송에서 정 주필은 한국의 재벌을 만든 것은 정부라고 했다. 1972년 8·3조치와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마련되면서 생겼다는 것이다. 정 주필은 “8·3조치란 법과 제도를 통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정한 것이지 특정 기업에 뇌물을 받고 베풀어 준 특혜가 아니다”며 “오히려 8·3조치가 기업을 활성화해 석유 파동으로 이어진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규재 뉴스는 오후 7시 홈페이지(jkjtv.hankyung.com)와 유튜브(www.youtube.com/thejkj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김형진 정규재 뉴스 PD starhaw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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