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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TESAT 맛보기

입력 2016-06-17 17:36:57 | 수정 2016-06-17 17:37:37 | 지면정보 2016-06-20 S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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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esat.or.kr
문제 철수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해 매달 200만원의 소득을 얻는다. 하지만 이번 달은 감기로 인해 가게를 며칠 열지 못하는 바람에 소득이 180만원으로 줄었다. 이때 항상소득가설에 따른 철수의 소비는 어떻게 될까?

① 소득이 20만원 줄었지만 소비는 변함이 없다.
② 소득이 20만원 줄었지만 소비는 오히려 증가한다.
③ 소득이 20만원 줄었으므로 소비도 20만원 줄어든다.
④ 소득이 20만원 줄었지만 소비는 20만원 이상 줄어든다.
⑤ 소득과 소비는 항상 관련이 없다.

해설 항상소득가설은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했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소득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항상소득과 임시 수입인 변동소득(일시소득)으로 구분된다. 철수는 200만원의 항상소득을 벌고 있지만 이번 달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20만원 줄었다.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20만원 줄어든다고 해서 소비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정답 ①


문제 세계 각국 정부는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 중 소득 재분배 정책과 거리가 먼 것은?

① 현물 보조
② 비례세 확대
③ 공적보험 운영
④ 누진세제 도입
⑤ 부(負)의 소득세제 시행

해설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는 은퇴와 질병, 실업 등에 대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공적 보험)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공공부조) 등이 있다.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도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부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그 부족분 일부를 정부가 세금 환급 등의 방법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비례세는 누진세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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