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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옥시 前대표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입력 2016-06-17 07:08:49 | 수정 2016-06-17 07: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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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존 리(48)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존 리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존 리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외국인 임원 출신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존 리 전 대표가 처음이었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전 대표는 신현우(68·구속기소)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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