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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비자금 수사] 공정위·국세청의 '롯데 조사' 다시 훑는 검찰…새 혐의 밝혀낼까

입력 2016-06-16 18:08:47 | 수정 2016-06-17 02:55:14 | 지면정보 2016-06-17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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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정관계 로비 의혹 등 국세청·공정위서 이미 조사
검찰 수사 1주일째 피의자 아직 없어…신동빈 회장 일본 도착
롯데케미칼이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부인하는 자료를 내자 검찰은 16일 해명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4일 압수수색을 당한 서울 동작구 롯데케미칼 본사. 연합뉴스기사 이미지 보기

롯데케미칼이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부인하는 자료를 내자 검찰은 16일 해명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4일 압수수색을 당한 서울 동작구 롯데케미칼 본사. 연합뉴스


검찰이 롯데그룹을 본격 수사한 지 1주일이 돼가면서 검찰 주변에서 롯데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 혐의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사정 기관이 이전에 조사했던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자체 정보나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던 이전의 검찰 특수수사와는 다른 모습이다. 검찰이 롯데그룹의 새로운 범죄 사실을 밝혀내면 과거 롯데를 조사한 뒤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형식은 새롭지만 내용은 그대로

검찰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200여명을 동원해 15개 롯데 계열사 본사 등 32곳을 압수수색했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인지 수사부서인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가 함께 조사했다. 검찰은 “어느 부서가 중심이라기보다 부서별로 장기간 내사한 내용을 보는 형태”라며 “부서의 벽을 허물고 협업과 인력 지원을 통해 수사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서 간 협업’이라는 유례없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재까지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진 것은 없다. 수사 초기부터 여러 의혹이 흘러나왔지만 이전에 제기돼온 내용들의 재탕 삼탕이라는 지적이다.

롯데케미칼이 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훑고 지나갔다. 롯데케미칼이 해외 유화 전문 중개업체인 알바코퍼레이션을 통해 해외 원료를 수입하고 일본롯데물산을 끼고 신용장을 개설한 일은 국세청 조사에서 모두 문제없다고 소명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호텔롯데의 자산 헐값 매입 의혹과 롯데제과 등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땅을 비싸게 샀다는 내용도 과거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세청은 2013년 이후 두 차례 이상에 걸쳐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다. 2013년엔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하이마트가 조사 대상이었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호텔롯데와 롯데건설, 대홍기획 등이 국세청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아직까지 피의자 한 명도 없어

롯데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 역시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롯데피에스넷이 2009년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납품하면서 중간에 롯데알미늄을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았다는 혐의가 대표적이다. 롯데 계열사들이 롯데 광고 기획사인 대홍기획과 시스템통합(SI) 업체인 롯데정보통신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2013년 이후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이다.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지난해부터 미래창조과학부와 감사원이 조사했으며 롯데쇼핑과 롯데홈쇼핑이 중국 사업을 하면서 손실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작년 12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소한 핵심 사항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임을 감안해 달라고 요구한다. 검찰은 16일 브리핑에서 “압수물을 분석하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는 단계”라며 “현재까지 피의자로 전환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피의자를 본격 조사하는 단계가 아니어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오기 이르다는 얘기다.

국세청·공정위, 수사 경과에 촉각

검찰 수사가 진전돼 새로운 범죄 내용이 밝혀지면 다른 사정기관이 타격을 받는다. 국세청과 공정위, 미래부, 감사원 모두 한 차례 이상 롯데그룹과 계열사들을 조사했지만 불법 혐의를 밝히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벌금과 추징금 부과 정도가 전부였고 롯데그룹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지도 않았다. 지난 4월 감사원이 롯데홈쇼핑의 인허가 연장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게 전부다.

검찰 역시 다른 사정기관의 도움보다 자체 첩보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이나 공정위가 롯데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게 계기가 돼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했더라면 검찰 수사 배경에 대해 갖가지 추측이 없었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 주변에선 정권 말 정계개편에 도움을 주거나 홍만표 전 검사장의 수임 비리와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거래 의혹을 덮기 위해 검찰이 롯데 수사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롯데그룹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게 된 이유로 ‘롯데의 증거 인멸’을 꼽고 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를 수사하던 중 롯데면세점 대표를 지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롯데그룹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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