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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밀레니엄포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아파트 분양권 거래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6-06-16 17:23:07 | 수정 2016-06-17 03:16:44 | 지면정보 2016-06-17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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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강 장관은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16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분양권 불법 전매,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와 매매가가 단기 급등하고 있는 현상도 조사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국지적인 (가격)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 특정 지역, 특정 주택별로 모니터링 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택 가격상승률, 거래량, 청약경쟁률 등이 단기간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

또 “지금과 같은 주택 공급이 이어지면 2~3년 뒤 공급 과잉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적으로 수급 불균형이나 (미분양 급증 등) 돌출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불균형이 심해지면 특별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강 장관은 “입지 기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외국 기관이 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합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성/백승현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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