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살인 등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한다

입력 2016-06-15 19:02:08 | 수정 2016-06-16 03:54:09 | 지면정보 2016-06-16 A33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경찰, 잔인성 등 세부기준 마련
경찰이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된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했다.

경찰청은 흉악범 신상공개의 시기, 절차, 체크리스트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피의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신상이 보호되지만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범죄(살인 약취유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조직폭력) 중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잔인성(사체 훼손, 토막 등) 및 중대한 피해(사망, 중상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알권리,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세 유형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유형에는 시체 훼손, 토막살인을 비롯한 범행수법 등 13개 항목이 있다. 유형마다 세부항목이 있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상공개 시기는 흉악범의 피의 사실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끝난 구속영장 발부 이후로 정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POLL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168.95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08% 넥센테크 +0.11%
SK디앤디 +1.30% 와이지엔터... +0.35%
NAVER +0.93% 로엔 +2.91%
SK가스 0.00% 엔지켐생명... 0.00%
삼성전자 -0.72% 툴젠 0.0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전자 +0.28%
한국전력 -2.67%
현대모비스 -2.17%
현대차 -0.61%
현대건설 -0.3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2.53%
메디톡스 +0.10%
안랩 +8.82%
카카오 -2.10%
컴투스 +1.67%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72%
SK하이닉스 +2.17%
현대백화점 +5.48%
LG화학 -0.17%
NAVER +0.93%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라다이스 +3.05%
서울반도체 +2.40%
CJ오쇼핑 +4.82%
SK머티리얼... +0.06%
HB테크놀러... +6.2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