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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예정대로 7월 시행"

입력 2016-06-15 18:04:46 | 수정 2016-06-16 00:55:16 | 지면정보 2016-06-16 A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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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치권 반대에도 강행
정부가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보육 정책을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브리핑에서 “맞춤형 보육 정책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경영난 문제는 맞춤형 보육제도와 별개로 개선사항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을 하루 6시간(맞춤반)으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당초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종일제 무상보육을 시행했으나 ‘과잉복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무차별 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난립으로 보육의 질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올 하반기부터 맞춤형 보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부모와 어린이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외벌이 가정의 경우 영국은 3시간, 스웨덴은 6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며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전일제로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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