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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주 앞두고…'맞춤형 보육' 합의 깬 야당

입력 2016-06-14 21:34:52 | 수정 2016-06-15 01:58:29 | 지면정보 2016-06-15 A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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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수천곳 폐업 우려"…보육료 지원축소에 업계 반발
야 "정부 강행 땐 전면투쟁"…여당서도 신중론 나와
정부 "어린이집 예산 안 줄어"…예정대로 내달 1일 시행
‘맞춤형 보육’ 정책이 시행 2주를 앞두고 난관에 부딪혔다. 제도 시행 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줄어든다는 업계 반발에 야당이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맞춤형 보육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가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을 하루 6시간(맞춤반)으로 제한하고 맞춤반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비(기본 보육료)로 지원하는 정부 예산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여야는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맞춤형 보육 예산에 합의한 바 있어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반발에 합의를 뒤집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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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행 시 전면 투쟁”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맞춤형 보육을 마구잡이로 7월에 시행해선 안 된다”며 “그대로 강행하면 부모와 아이들, 어린이집 원장, 교사들을 위해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면 어린이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행을 연기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맞벌이 증명이 어려운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어려운 처지를 정부는 과연 알고 있나”라며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줄이면 보육의 질이 얼마나 나빠질지 아는가”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시행 연기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시행 유보 의견이 나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행은 (예정대로) 한다”고 답했다. 다만 “오는 24일까지 맞춤반 신청 현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1만곳 휴업” 반발

정부는 2013년 0~5세 무상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외벌이 부부의 만 2세 이하 자녀에 대해선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을 추진했다. 맞춤반의 보육료도 종일반의 80%만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보육료를 6%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을 8 대 2 정도로 예상하고 정책을 설계했다”며 “최악의 경우 맞춤반 비율이 40%까지 올라가더라도 어린이집 예산은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 대 2면 어린이집 수입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8%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은 맞춤반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삭감이 수천 개의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육료 6% 인상만으로는 줄어드는 지원금을 메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는 23~24일 집단 휴원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장진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1만여곳 이상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유승호/심성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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