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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발표 임박] "신공항 공사비 10조 누가 내나" 누구도 언급 않는 '불편한 진실'

입력 2016-06-14 18:25:29 | 수정 2016-06-15 00:32:58 | 지면정보 2016-06-15 A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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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용역 결과 내주 발표
10년 끈 갈등과 논란 종지부 찍을지 '주목'

선정돼도 '산 넘어 산'
타당성 조사까지 1년6개월…탈락지역 거센 반발 예상

건설비용도 논란
해당 지역 "5조원 안팎"…전문가들 "10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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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vs 가덕도.’ 영남권(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영남권과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2006년 이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10년을 끌어온 갈등과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보지가 정해지더라도 신공항 건설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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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선정돼도 후유증 클 듯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오는 24일 이전에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은 용역 계약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신공항 후보지 두 곳에 대한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신공항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입지 선정 작업의 객관성과 외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단 하루도 용역 결과보고서를 들고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보지가 선정되더라도 공항 건설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락한 지역에서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용역 결과가 가덕도이건 밀양이건 간에 탈락한 지역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신공항 건설 논의가 더딜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을 거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을 공약(公約)으로 내걸었지만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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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까지 1년6개월”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향후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입지가 선정되면 국토부의 신청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후보지가 결정된 뒤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내놓으면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서게 된다”며 “이 과정만 1년6개월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텐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이슈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에 입지가 확정되면 ‘대못’을 박아놓는 것이어서 차기 정권에서 백지화하거나 입지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와 국토부의 시각이다.

신공항 건설에 들 비용도 논란거리다. 10조원에서 4조원대까지 주장이 엇갈린다.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백지화를 선언할 당시 신공항 건설 예상 비용은 10조원 안팎(사업계획서 기준)이었다. 하지만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공약으로 신공항 건설 계획이 되살아나면서 건설 예상 비용이 약 절반(가덕도 5조6000억원, 밀양 4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일각에서 “백지화했던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들이 예상 비용을 축소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이유다. 국토 및 항공전문가들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10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도 불투명하다. 한 항공 전문가는 “지역별 유치 경쟁은 치열하지만 어디에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국민은 모르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1단계 건설비는 정부가 40%, 인천공항공사가 60%를 각각 부담했다. 2단계 사업에서는 정부가 35%, 인천공항공사가 65%를 나눠 분담했다. 3단계에서는 인천공항공사가 소요 자금을 100% 조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남권 신공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아직 없어 비용이 얼마나 들지 추산하기 어렵다”며 “내년에는 신공항과 관련한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고 했다.

백승현/이승우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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