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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발표 임박]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경제성 없으면 무산 가능성도

입력 2016-06-14 18:20:55 | 수정 2016-06-15 00:31:02 | 지면정보 2016-06-15 A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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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 여부 내년말 최종 결론

2009년엔 두 곳 모두 부적합
수요 증가 등 필요성 커져
이달 중 영남권(동남권) 신공항 후보지가 결정되더라도 또 한 번의 검증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다.

경제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결과에 따라 또 한 차례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공항 규모에 따라 공사 비용이 5조~10조원으로 추정되는 영남권 신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르면 내주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가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를 짠다. 기획재정부는 계획서를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09년 국토연구원 용역을 통해 한 차례 경제성 분석을 했다. 당시 가덕도와 밀양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각각 0.70과 0.73으로 산출됐다. 정부의 국책사업 평가에서는 B/C가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2011년 “가덕도와 밀양 모두 신공항 경제성이 미흡하고 환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사업을 포기했다. 지역 갈등과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러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정부가 2013년 영남권 신공항을 재검토한 1차적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재검토 결과 예상보다 김해공항 수요가 빠르게 늘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2009년 이뤄진 수요 조사 당시 2012년 김해공항 수요 예측치는 700만명이었지만 실제 수요는 900만명으로 더 많았다. 당시 김해공항 국제선 연간 이용객을 2020년 566만여명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이미 595만여명으로 늘어났다.

2009년 수요 조사는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여서 항공 수요가 급감한 상태였고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저비용항공사(LCC)가 빠르게 성장해 수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였다.

2014년 조사 결과에선 김해공항의 항공수요가 2023년 1678만명으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 예비타당성 조사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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