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한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탄력 관세다.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 물품 가격이 급등해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기본 관세율의 40%까지 낮춰 관세를 부과한다. 반대로 수입을 억제할 땐 관세율을 140%까지 높여 부과하기도 한다.
중고생, 대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스터디카페에서 업체가 사용자의 이용권 중도 해지를 거부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 스터디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돼 환불 규정 안내도 미흡하다.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74건에 달했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1년 42건에서 2022년 55건, 지난해 77건으로 증가 추세다.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가 149건(85.6%)으로 가장 많았다. 월 10~20만원 가량의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들어주지 않는 사례다.소비자원은 일부 스터디카페가 환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가 대전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곳을 조사한 결과 24곳(68.6%)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22곳(62.9%)은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할 수 있었으나 13개곳(37.1%)은 환불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관계자는 "스터디카페의 장기 이용권 구매 시 사업자나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20만원이 넘는 이용권 구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세브란스병원 등 연세대 의과대학 수련병원 교수 약 1300명이 오는 30일 외래진료·수술 중단에 이어 다음 달에도 '주 1회' 휴진을 이어간다.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의 입장 변화와 이에 따른 학생 및 전공의의 무사 복귀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렸다.비대위는 교수들이 정신적·신체적 한계에 직면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비대위는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고 전했다.비대위는 연대 의대 교수의 과반이 지난달 25일 의대 학장에 사직서를 제출한 데 따라 이날 이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도 밝혔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