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평생교육원은 19일 부산 남포동에 150㎡ 규모의 실내 드론(무인항공기) 연습장을 마련했다. 부산에서 처음 개설되는 이곳에서는 체험용 드론을 포함해 중형 드론을 비치하고 초보자를 위한 안전교육과 드론 설계·제작·프로그램 제어 등을 가르친다. 오는 5월5일 어린이날 드론체험 행사를 연다.
검찰 수사보고서·황재복 출국금지 여부 등 유출 정황도 SPC그룹이 허영인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에 대비해 관련 정보를 빼돌리고 모의 훈련까지 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SPC 전무 백모(구속기소) 씨와 검찰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의 공소사실에 두 사람이 수사 정보를 교환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6년께부터 동향 출신 모임에서 알고 지냈고, 김씨가 SPC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근무하게 된 일을 계기로 본격적인 교류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2022년 1월10일 백씨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김씨와 검찰 조사 등에 대비하는 도상훈련을 하고 코칭을 받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건의했고, 황 대표는 "어유 그러면 감사하지. 은혜를 잊지 않겠다"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의 제안을 김씨가 승낙하면서 같은 달 22일 서초구 양재동 SPC 사옥에서 도상훈련을 하기로 약속까지 성사됐다. 다만 훈련 전날 황 대표가 부담스러워하는 바람에 백씨만 김씨와 만나 수사 상황을 듣고 황 대표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꾼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황 대표는 백씨로부터 도상훈련을 위해 김씨가 올 예정이란 사실을 보고받자 "김씨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술도 사 먹여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예정대로 백씨를 만난 김씨는 수사팀 검사가 작성한 'SPC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등 사건 중간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며 수사 경과와 증거관계, 향후 사건 처리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보고서 일부는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고 한
병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제약사 임원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경보제약 재무담당 본부장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종근당 계열사인 경보제약이 약값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병원에 수백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경보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올 1월에는 경보제약의 수도권 소재 사무소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포함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을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총선용으로 급조한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 분야 시민단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건강돌봄시민행동)은 29일 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의 간호사법은 이율배반적일 뿐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표 구걸용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국민의힘의 간호사법은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하도록 해 의사 면허 업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는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해당하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은 간호사에게 재택간호 전담 기관이라는 의료기관 개설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간호사 직역에 대한 특혜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의사 및 일부 보건의료 단체들은 작년에 폐기된 간호법이 의사의 면허 업무를 침해하고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부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을 여당이 발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총선 이후 50일밖에 남지 않을 21대 국회에서 간호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주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표를 구걸하는 선거용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간호사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새 간호법 제정안에는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