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 탄력 받는다
19대 국회 처리 가능성
▶본지 3월21일자 A1, 10면 참조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주 대표발의하기로 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야당 의원도 참여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10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자 명단에 서명했다. 대표 발의자인 강 의원을 비롯해 홍지만 나성린 김광림 박명재 이만우 김회선 이정현 송영근 유승우 의원 등이다.
강 의원 측은 당초 21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도 발의에 참여시키기 위해 날짜를 미뤘다. 강 의원은 “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이념 색이 옅고 그 대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이라며 “야당 의원들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한두 명의 야당 의원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서명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원입법은 같은 당 소속 의원끼리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통시장육성법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법안은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도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구 소속 야당 의원도 동조할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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