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오늘부터 인력이 철수한다. 북한이 무모한 핵실험을 계속하고 이를 탑재할 미사일까지 쏘아대는 상황에서 내린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이제서야 정상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입안돼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 가동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명맥을 유지해온 개성공단이었지만 결국 막을 내려야 하는 국면에까지 이르고 만 것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DMZ 지뢰공격에 이어 4차 핵실험 위협에 이르기까지 ‘개성공단 리스크’란 지적이 되풀이될 정도였다. 개성공단 리스크는 우리 근로자와 생산시설이 북의 군사적 볼모로 전락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그대로 둔 채로 더는 북핵 제재의 실효성도, 정합성도 찾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다.

공단을 통해 막대한 현금이 매년 북한 정권에 들어가고 개성 시내 전기와 수도까지 공급하면서 북핵을 제재하자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지난해 1320억원 등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다. 2013년 북이 일방적으로 공단 가동을 넉 달이나 중단시키던 때처럼 개성공단 문제는 결국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에까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도, 관련 기업들도 결코 흔들려선 안 되는 국면이다.

개성공단은 자칫 우리 측 근로자의 안전을 옥죄는 영구적인 볼모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감안해야 한다. 입주 기업들은 근로자가 사지에 방치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일부에서는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스톡홀름 신드롬’도 걱정하고 있다. 그런 경우라면 무엇으로도 추후의 상황 전개를 막을 수 없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군사적 대응책이 마땅찮은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핵 도발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국은 폐쇄 조치로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예상되는 피해보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협 보험금과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고, 대체 생산기지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한 같은 원초적 독재·폭력 국가에서는 존립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