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협상 타결, 새로운 한일관계 열어가자

한·일 양국이 위안부 협상을 타결지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발표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군이 관여한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아베 총리는 모든 분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도 출연키로 했다.

이날 합의 내용은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일본은 그동안 위안부 동원과 관련, 책임의 주체를 적시하지 않은 채 그저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려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에서는 책임 주체를 일본 정부로 분명하게 적시했다. 법적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죄 부분도 구체적 사죄문은 앞으로 결정되겠지만 어쨌든 아베 총리의 이름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완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본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배상 문제는 100%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재단을 세우되, 한국에서 운영한다는 점에서 아시아여성기금과는 달리 일본 정부가 피해자 명예회복을 지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 측 요구도 반영됐다. 이번 위안부 협상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임을 확인한 게 대표적이다. 소녀상 철거에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한다고 밝힌 점이나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 대일 비난과 비판을 자제키로 한 점도 그렇다.

국가 간 협상에서는 완전한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벌써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양국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도 이제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본다. 두 나라는 미국과 더불어 동북아 안보와 경제협력에서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번에 양국이 상호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뤄낸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양국은 그 기반 위에서 지난 3년여간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서둘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