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절차조건 및 비용 방법 꼼꼼하게 검토 후 상담 신청해야
최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채증가 이유로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사업자금 주식투자자금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질병 실직 등으로 불가피한 이유로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되는 경우도 발생된다. 최근에는 내수경기침체로 자영업자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520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자영업자대출이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현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졸업생이나 20대 청년층에서도 학자금대출이나 생계형대출 자금을 갚지 못해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니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들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지원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대학생 대상 대출상품인 햇살론 을 출시하면서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거나 장기 연체 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서민금융상품대출마저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겠다.

수원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p씨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 졸업 후 수입의 대부분을 집안의 생계비와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다. 하지만 p씨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신용카드, 신용대출 및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하지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하게 되었다. p씨는 대출 돌려막기로 버텨 보았지만 대출이자에 연체이자까지 더해지면서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카드연체,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제요구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서도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신청 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시에는 개인회생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시 재산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실성 없이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기각 폐지 등의 조치를 당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개인회생자격 및 절차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라야 한다. ▶개인회생신청 시 발급 받아야 할 기본적인 서류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득증명서류, ⑤ 진술서, ⑥ 신청일 전 10년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류이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부채증명서-카드, 대출, 차용금 등 모든 채무,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등).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봉급생활자, 주부 등 비사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차용, 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단 개인회생제도에 비해 개인파산신청자격 절차 조건이 더욱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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