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안돼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주요 법안 처리를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와 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 그리고 건강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에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먼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며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관광진흥법과 관련해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라며 "한류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연내 개혁 마무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면서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4년간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해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랜 진통 끝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한·베트남 FTA는 수출부진을 극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열쇠"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FTA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FTA들이 올해 내에 발효되면 금년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되어 지속적으로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비준을 내년으로 넘기면 이러한 효과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중 FTA와 관련해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30일 가동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고, 하루라도 빨리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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