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신·기보, 좀비기업 보증 축소할 것"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

"10년 이상 장기 보증 줄이고 창업기업으로 지원 전환"
"대우조선해양 부실 책임 파악한 후 조치하겠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7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방향을 창업기업 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보증을 받고 있는 ‘좀비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는 말이다. 좀비기업은 정부나 채권단 지원으로 사실상 연명하고 있는 기업을 ‘되살아난 시체’를 의미하는 좀비에 빗댄 말이다.

▶본지 10월7일자 A14면 참조

○“보증기업 구성 비율 바꾸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위원장은 “보증이 고착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의해 보증 기업의 구성 비율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 기업 중 10년 이상 장기 지원 기업의 비중을 줄이고,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년 이상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이 3741개에 이른다”며 “좀비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신생 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10년 이상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의 보증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성장 잠재력을 갖춘 창업기업에 지원돼야 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심사를 강화해 10년 이상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두 기관의 보증 규모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대우조선 손실 더 늘 수도”

지난달 21일 산업은행 국감에서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임원들이 지난 2분기 대우조선이 3조원대 영업손실을 낸 것에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임 위원장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책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대우조선의 회계 처리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며 “책임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홍기택 산은 회장은 “대우조선의 추가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금융당국은 고가의 외제차 사고 때 외제차 대신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 비용이 과도하게 비싸다”고 지적하자 임 위원장은 “동의한다”며 “외제차 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한방 진료를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한방 진료비 통계 문제를 해결하면 약침과 추나요법 등 한방 치료 일부를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선행요건이 해결된다면 업계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진 원장은 “이달 중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보험료 인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 요소를 고려해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