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솅겐조약? 더블린 조약?
더블린 조약은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1990년 6월15일 EU 12개국(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이 서명한 더블린 컨벤션(Dublin Convention)으로 처음 시작됐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각 회원국에 접수되는 난민 신청서를 누가 심사해야 하는 지를 정해야 했다.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 난민신청을 하고 해당 국가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더블린 조약을 적용하면, 헝가리를 통해 들어온 난민은 헝가리가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헝가리는 국내 사정을 들어 난색을 표한다. 이에 독일은 회원국들이 더블린 조약을 어기면 솅겐조약도 파탄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장두원 한경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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