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개혁과제 잇따라 점검…靑 "시간 많지 않아" 총력전 태세
국회법 정국으로 '당청관계 단절' 고민…여론 통한 對국회 압박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 하반기 시작점인 1일 경제활성화 및 개혁과제 추진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하반기가 각종 개혁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법 거부권 행사 및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으로 당청관계와 대국회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됐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기악화 우려마저 팽배한 상황에서 '정책 올인' 외에는 난국을 타개할 묘책이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과 29일에 이어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 2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했다.

"연말까지 핵심과제를 꼭 달성해야 한다"(지난달 29일 수석비서관 회의)고 지시했던 박 대통령은 회의에 담당부처의 실·국·과장까지 참석시켜 주요 정책과제의 중단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점검 회의 일정을 계속 잡고 정부가 연초 선정한 핵심개혁과제 24개 중 상대적으로 보고가 자주 안 됐던 13개 과제를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한 것은 입법추진 노력을 하고 별도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는 정부 내에서 집중적으로 진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겠다는 게 청와대의 절박한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메르스 여파와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위기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청와대의 일차 관심은 추가경정 예산이다.

거부권 정국으로 대국회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이지만 추경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다만 "할 건 한다"는 청와대의 속도전 의지에도 불구,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당 내 갈등과 당청간 소통 단절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있어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위기도 있다.

개혁과제 등을 원만히 추진하려면 여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기대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유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유 원내대표가 '버티기 모드'를 보이는 것도 고민되는 부분이다.

만약 비박(비박근혜)계 지지를 토대로 유 원내대표가 업무 수행을 계속할 경우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청간 불협화음이 더 커질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유 원내대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의총 소집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사실상 이 카드를 접으면서 친박계가 역부족인 현실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확전에 나설 경우 박 대통령이 정쟁의 한복판에 서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청와대는 '유승민 명예퇴진론'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당청이 분열상을 보이는 것은 새누리당에 도움이 안된다"며 "유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이런 점을 더욱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배신정치 국민심판론'을 언급한 박 대통령이 이후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면서 정책 행보에 올인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여당 내홍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민생행보와 국민 여론으로 올 하반기 정치권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