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1만원 수준의 통신요금 기본료를 4000∼5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기본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상황이라 당분간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조만간 기본료를 절반가량으로 내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배 의원 등은 이동통신사가 최근 3년 내에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만 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기본료가 4000∼5000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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