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창업지원법안 국회 장기계류에 "너무 안타깝다"
크라우드펀딩·서비스산업·관광진흥·의료법 열거하며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누구를 위해 법을 막고 있느냐"고 절박함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크라우드펀딩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관광진흥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을 열거하면서 법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법 이게 국회에서 지금 얼마나 묵히고 있는가.1년 됐죠. 이게 1년 전에 통과됐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딱 올려서 십시일반으로, 많은 투자로 부담을 안갖고 (창업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기업들이 그걸 해보려고 한 건데 1년 동안 법이 통과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아주 천신만고 끝에 법사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좋은 것은 빨리 통과를 시켜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게 하는게 국회의 일이다.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데 거기(법사위)서 또 막힌거죠. 그건 통과가 꼭 좀 되어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막아놔서,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는데 그 길을 막느냐. 그길을 막는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참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련, "빨리 통과돼 서비스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것도 얼마나 묵혔는가.2년 됐죠"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광진흥법도 중국에서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2017년 가면 방이 모자란다.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을 막고 있느냐 이거죠"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국내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훌륭한 의료진들이 외국에는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국내는 법이 막혀서 국민들은 혜택을 못보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라며 "이런 부분도 참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거듭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치계가 할 일 아니겠는가.(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관련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