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ISD

입력2015.05.20 21:26 수정2015.05.21 02:16 지면A27

investor state dispute의 약자로 투자자국가소송을 의미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체결한 대상 국가가 협정을 위반해 외국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경우 대상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우리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 간 ISD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론스타 측은 외환위기 이후 인수한 외환은행의 매각과 관련, 한국 정부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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