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이 한 달 앞(5월2일)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할 실무협의기구는 아직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다. 이견을 좁혀야 할 쟁점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작 핵심인 개혁안 내용이 아닌 실무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실무협의기구는 지난달 28일 단일 개혁안 도출에 실패하고 활동을 끝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간판만 바꿔 단 일종의 추가 협의체다. 새누리당은 시한 내 처리를 위해 이 기구의 활동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활동 시한을 못박지 말고 협상해야 한다고 버티면서 사흘째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 ‘여당이 군대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상대 당에 대한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

여야 주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야당과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압박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1일 “실무기구는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나온 파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6일부터 가동된다”고 말했다. 실무협의기구의 협상과 무관하게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에서 세부적인 개혁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의미다.

오는 6일로 출범 99일을 맞게 되는 특위는 그동안 대타협기구의 단일 개혁안 도출을 기다리며 별다른 활동을 벌이지 않았다. 여야와 정부, 노조가 참여한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다 실무협의기구 구성도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는 만큼 노조를 제외한 채 여야만 참여하는 특위에서 협상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주호영 특위 위원장도 “개혁을 하는데 이해 관계자(공무원단체)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서 하는 개혁이 어디 있느냐. 특위 차원에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특위 주도의 개혁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특위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특위에서 여러 개혁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냉정한 분석을 거쳐 개혁안을 입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노무현 정부 때 (새정치연합이) 자기들 손으로 개혁한 것인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자고 해놓고 자꾸 국민연금 강화 얘기를 꺼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여야가 협의 중인 실무협의기구와 6일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가는 특위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 지도부가 특위 중심의 개혁 추진을 언급했지만, 특위 역시 여야 동수(7+7)로 구성된 만큼 여야 대타협 없이는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대부분 특위 위원이 실무 협상에서 배제됐던 만큼 세부 협상안을 잘 알고 있는 실무협의기구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특위로 올리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