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3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매장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S6, 갤럭시S6엣지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사전체험행사를 시작했다. SK텔레콤 제공
삼성전자는 23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매장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S6, 갤럭시S6엣지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사전체험행사를 시작했다. SK텔레콤 제공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통신업계가 오는 26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달 10일 시판하는 갤럭시S6의 국내 흥행 여부를 결정지을 두 가지 변수가 논의, 결정돼서다. 스마트폰 공시 지원금(보조금) 상한액 조정과 SK텔레콤 제재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현행 30만원인 공시 지원금 상한액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한다. 작년 10월1일 시행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6개월마다 스마트폰 공시 지원금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달 1일은 법 시행 6개월째다.

통신업계는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액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통법 시행 후 최신 휴대폰 구매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반발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인상하면 단통법 취지에 어긋난다. 지원금의 변동폭이 커져 이용자 차별을 줄이자는 취지에 맞지 않다.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수위도 관심사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지난 1월 지원금 대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조사해왔다.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나 영업담당 임원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최근 방통위가 말을 아끼고 있어 영업 정지 등 제재 수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방통위는 단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불법 지원금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왔다. 그러나 갤럭시S6 시판을 앞두고 있어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어 영업정지를 당하면 갤럭시S6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작년 갤럭시S5 시판 때에도 통신사들이 영업정지를 당해 판매량이 저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통위가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릴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선처를 구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