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檢 '경제통' 전진·확대 배치…불공정거래 수사 강화한다
25일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고등검찰청 검사급) 인사에서 경제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 전진 배치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3차장 산하에 공정거래조사부가 신설돼 기업 갑을 관계나 불공정거래, 담합 등을 비롯한 대기업 수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중점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는 금융·관세 분야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대거 포진해 여의도 등 금융권을 타깃으로 한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 수사 칼잡이들 전진 배치

지난달 말 발표된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에서 기업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들이 대거 요직에 발탁됐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해 전국의 특수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오른 윤갑근 검사장(사법연수원 19기), 박성재 신임 서울중앙지검장(17기),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20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기업·금융 등 수사 경험이 많은 실무형 인력들이 발탁됐다.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중요 특수 인지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자리에 오른 최윤수 차장검사(22기)는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대검 조직범죄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검 검찰연구관 등을 거치며 기업·강력 수사에 밝다는 평가다.

3차장 산하에 공정거래조사부가 신설된 점도 눈에 띈다. 종래 형사6부가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를 도맡았으나 금융조세조사3부가 공정거래조사부로 바뀌며 공정거래 부문 수사 기능을 넘겨받았다. 초대 부장은 5대 그룹 대선자금 사건, SK 부당 내부거래 사건 등의 수사에 참여한 한동훈 부장검사(27기)가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인력이 늘어나 대기업 등이 연루된 불공정거래나 담합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부 산하에도 경제 전문가가 다수 포진했다. 기업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맡는 형사 4부에는 김관정 부장검사(26기)가 배치됐다. 김 부장검사는 ‘미니 금조부’로 불리는 남부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 출신이다. 특허 등 지재권 관련 수사에 집중하게 될 형사6부는 법무부에서 법률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경제 관련 법률 등을 다수 검토한 정승면 부장검사(26기)가 맡았다.

◆‘금융중점청’ 남부지검 수사 활발할 듯

초대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오세인 검사장(18기)이 이끄는 서울남부지검도 금융중점청으로 지정되면서 면면이 화려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와 금조2부가 남부지검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1차장검사 체제에서 2차장검사 체제로 바뀌었다. 금조부를 지휘하며 금융 수사를 이끄는 신설 2차장 자리에는 문찬석 차장검사(24기)가 올랐다.

문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4부장검사를 거쳐 초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내는 등 기업·금융 수사에 밝다. 신임 금조 1·2부는 각각 박찬호 부장검사(26기)와 이진동 부장검사(28기)가 이끈다. 박 부장검사와 이 부장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인천지검 외사부 부장을 지냈다.

남부지검에 자리 잡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은 김형준 울산지검 형사2부장(25기)이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출신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재산 환수팀을 이끈 그는 외사·국제 업무 베테랑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