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임명 거부, 낙하산인사 하려는 것"

'깜깜이 퇴짜' 계속… 정진후 "거부 사유 공개된 적 있다"

[ 김봉구 기자 ] 최근 교육부가 여러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후보자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정권 입맛에 맞춘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둔 행동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교수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한 마디 설명도 없이 경북대 공주대 한국체육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국립대의 총장 공백 상태를 장기간 방치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정권 입맛에 맞는 총장만 고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최근 한체대 총장에 친박(친박근혜) 인사인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된 것을 두고 “무려 2년이나 총장 없이 학사행정 파행을 겪은 뒤 정치인 ‘낙하산 인사’로 막을 내렸다. 새 총장은 교육이나 체육과 무관한 친박 정치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노조는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지 않으려면 교육부와 대통령은 대학에 대한 정치 낙하산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학 구성원이 뽑고 선택한 총장 후보를 임명 제청해 선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후보자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도 해당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퇴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교육부는 과거 수차례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해당 대학에 통보한 바 있다.

2009년 제주대(공무원 겸직 허가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 위반), 2011년 강릉원주대(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부산대(교육공무원법상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 등의 총장후보자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 총장의 임용 제청 거부 사유가 공개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부가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국립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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