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자 대학 9학점 인정…전역후 취업때 가산점 부여"

병영혁신委, 국방부에 권고
병사계급 2~3단계로 단순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기간의 대학 학점 인정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업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흐름을 반영해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주고 원격강좌 수강자에게 6~9학점을, 병과학교 등 군 교육기관 이수자에게 2~3학점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18학점을 취득하면 1학기를 덜 다녀도 졸업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졸 병사와 대학 졸업 병사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데다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 감소를 우려, 반대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또 중징계를 받지 않고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장병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입사시험을 볼 때 2%의 보상점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런 혜택은 1인당 5회로 제한되며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도 정원의 10% 내로 국한된다. 국방부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1999년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 후 부활을 시도했지만 여성부 등 정부 내 이견과 국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혁신위는 병사 계급 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할 것도 권고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병사 간에 통상 1개월 단위로 동기를 정하는데 이를 6개월이나 1년으로 설정해 병영 내 친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