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자원외교 국정조사, MB정권 한정 안돼"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국회가 운영위를 소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나온 만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문제와 관련, 이 기구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주자는 야당의 주장에도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라는 게 어차피 무슨 설치법을 만들어 세우는 게 아니지 않으냐”며 “국회에서 확립된 원칙은 세월호 특별법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특별위원회가 입법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대표자가 입법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 조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로 국한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자원외교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며 “범위를 특정 정권으로 한정하면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 자원외교까지 국정조사 범위를 넓히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특정 정권의 자원외교만 문제삼는 건 안 된다는 얘기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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