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유리 기자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음란물 관련 이슈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온라인 서비스 기업 수장이 음란물 공유 방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의 이례적 소환을 두고 감청 영장에 불응한 다음카카오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음란물 공유 방치에 대한 규제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만 표적으로 삼는다는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다.

◆ IT 공룡 '길들이기'·감청 불응 '괘씸죄' 의혹 솔솔

'음란물' 폭탄 맞은 다음카카오 … 이석우 대표 이례적 소환 '논란'
10일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이석우 대표는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재임할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이석우 대표의 경찰 조사를 두고 업계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해당 이슈에 대해 서비스 실무자들이 조사를 받는 전례는 있지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청 영장 불응으로 수사기관의 눈 밖에 난 다음카카오에 대한 보복 수사라는 의혹도 나온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10월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논란이 일자 수사긴관의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웹하드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의 경우 실무자들이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유독 다음카카오만 대표를 소환한 것은 영장 불응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합병을 통해 IT(정보기술) 공룡으로 거듭난 다음카카오를 두고 정부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감청 논란에 이어 공정위가 모바일·플랫폼 시장선점자들의 독점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는 등 업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며 "커다란 IT(정보기술) 기업이 탄생하면서 겪는 수순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 유해정보 관련 규제 미흡…'기업 때리기' 불만

아동·청고년 음란물 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업 대표까지 소환되면서 관련 업계의 불만도 커졌다. 다음카카오 사태에서 문제가 된 비공개 서비스의 경우 사전 조치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만 피해를 본다는 것.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비공개 서비스의 경우 사생활 보호와 유해정보 이슈가 겹쳐 규제가 명확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개 서비스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비공개 서비스는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며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사전 조치에 대한 의무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은 분명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음란물에 대한 개념과 관련 검색어는 유동적으로 변하는데 규제가 실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며 "정작 유해정보 유통을 방치하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 영역 밖에 있는데 역차별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