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무효화한 인터넷 카페의 사진 한 장!

/특허를 무효화한 증거 사진=특허청 제공

제3자에 의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게재된 사진 한 장[위=특허청 제공]이 ‘펀’한 제품의 발명 특허를 빼앗는 안타까운 사태로 발전했습니다.

특허청은 11월 26일 제1269215호 특허로 등록된 ‘지팡이 아이스크림 제조방법’ 발명에 대해 제기된 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특허출원 전 해당 제품이 인터넷에 이미 공개돼 무효”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판단은 특허성의 4대 요소 가운데 하나인 ‘신규성’ [새로운 것 = 특허발명이 국내외에서 기존에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거나 공연히 사용된 기술이 아닐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특허 무효 심결이 난 ‘지팡이 아이스크림’은 국내 J사가 선보인 아이스크림입니다. 서울 인사동 쌈지길에서 독특한 형상에 따른 ‘볼거리’와 함께 편한 ‘먹거리’를 동시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등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는 콘 [과자]이 작아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단점 (소비자의 불편)을 보완한 제품으로 평가된 까닭입니다. 콘 위에 아이스크림을 담아 올리는 대신 속이 빈 길쭉한 옥수수 뻥튀기 과자 안에다 아이스크림을 넣는 방식을 채택한 덕분입니다.

게다가 상온의 온기를 막아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반동결 상태를 오랜 시간 유지시켜 쉽게 녹지 않고 기존의 콘보다 바삭바삭한 식감을 제공한다는 분석입니다. J사는 지팡이 아이스크림의 개발과 판매에 들어간 이후인 2012년 8월 27일. 특허를 출원해 등록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제품의 인기에 따라 부산과 군산에서 유사한 제품이 등장하고 J사와 이들 간 권리 분쟁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 한다’고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관련한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가 제기되고 이날 특허심판원의 심결 (1심)이 나온 것입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청구에서 특허를 무효로 판정한 근거로 J사의 지팡이 아이스크림에 대해 특허출원일인 2012년 8월 27일 보다 2주 앞선 2012년 8월 13일자 사진을 거론했습니다. 사진은 한 소비자가 (서울 인사동에서) 이 제품을 사서 맛 본 뒤 가게에 설치된 광고판을 찍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올린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팡이 아이스크림을 체험한 일본 관광객이 그 맛에 대한 체험기를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에 역시 특허출원 직전에 게재했다는 사실도 무효 증거로 제시됐다고 특허심판원측은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지팡이 아이스크림 특허 등록이 유지될 수 없다, 즉 무효라는 얘깁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술 내용의 파악이 쉬운 제품일수록 사업화에 앞서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을 더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스낵과자 같은 음식물의 경우 기술내용의 파악이 쉽고 판매와 동시에 소비자에 의해 인터넷 같은 공중의 매체에 곧바로 소개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다음은 이날 무효 결정이 나온 ‘지팡이 아이스크림’의 특허청구 범위입니다.

/지팡이아이스크림 특허 도면

“-가늘고 길게 만곡된 지팡이 형상을 가지며 뻥튀기 과자로 만들어진 소프트 아이스크림 용기를 준비하는 단계.
-소프트 아이스크림기의 주입 튜브를 상기 용기의 인입구로 장입하는 단계.
-상기 용기의 내부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초당 3~10cm의 속도로 충전하는 단계.
-육안으로 상기 용기의 토출구를 확인하여 충분한 충전이 이루어졌다면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충전을 중지하고 상기 소프트 아이스크림기의 주입 튜브를 분리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지팡이 아이스크림 제조방법.“

한경닷컴 뉴스국 윤진식 편집위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