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 주택 숙박시설 가공공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라고 한다. 자투리 농지란 도로 철도 등이 들어서면서 우량농지와 분리된 농지를 가리킨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2만㎡·약 6000평) 이하 규모의 자투리 농지를 일반농지로 전용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 기준을 마련 중이다. 농어촌공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지금도 2㏊ 이하 자투리 농지는 농식품부 승인으로 해제가 가능하지만 농지 보전을 이유로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규제완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우량농지와 간척지는 식량안보를 위해 보전하되,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는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도 어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자투리 농지를 다 푼다는 것은 아니지만 농외소득이나 농촌의 6차산업화에 도움이 되게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총 80만여㏊ 중 자투리 농지는 약 3%로 추정된다. 1%만 해도 여의도 면적(290㏊)의 27배 토지가 풀려 농촌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개발이익을 노리고 멀쩡한 농지까지 마구 해제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이젠 한국 농업도 생산성이 높아져 점점 더 작은 땅에서,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수확을 낸다. 자투리 농지에 숙박·생산시설이 들어서고, 몰려드는 귀농·귀촌자용 주택을 지어도 별 문제가 없다. 지난해 귀농·귀촌자는 5만2000명으로 4년 새 8배로 늘었다. 고령화된 농촌이 쇠락한다고 탄식만 할 게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전기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농본주의적 도그마가 적지 않다. 식량주권 사수처럼 퇴로가 없는 구호를 내걸어 자승자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농업이야말로 고부가 성장산업이 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농업강국이 곧 선진국이다. 발상의 전환과 유연한 농업정책으로 농업 르네상스를 이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