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채로 중점관리기관에 지정된 한국전력 등 18개 공공기관이 올해 부채 감축 목표액의 20% 이상을 초과 달성했다. 방만경영 관리기관 20곳을 포함한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 중 한국거래소 등 37곳은 방만경영을 해소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의 사정을 고려해 방만경영 개선안 제출 시기를 잇따라 연기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기업 18곳 빚 24조 감축…20% 초과 달성
○한전 1조원 추가 부채 감축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공기업 경영 개선을 추진해왔다.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채 중점관리기관 18개는 지난 8월까지 올해 부채 감축목표인 20조1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많은 24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였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16개 기관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한국전력은 목표에 비해 1조1438억원이나 많은 부채를 감축했다.

방만경영 부문에서는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37곳이 노사합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 개선안이 합격점을 받았다. 부산대병원만 노사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38개 기관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427만원에서 299만원으로 30% 줄였다. 1인당 복리후생비를 가장 많이 줄인 기관은 한국거래소로 1306만원에서 410만원으로 68%(896만원) 감축했다.

○20개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중간평가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 직원은 성과급으로 월 보수액의 30~90%를 받고 임원과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10~30% 수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채 관리가 부실해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이 50% 삭감됐던 6개 기관 중 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는 삭감분의 절반을 복원해줄 예정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매년 1분기에 이면합의가 있는지, 방만경영 개선 내용이 유지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이 적발되면 해당 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전기술 기관장 해임 모면

하지만 정부가 계획된 평가시기를 늦춰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노사합의안 제출 마감일이 두 차례나 연기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노사 합의가 되지 않아 기관장 해임이 유력했던 한국전력기술은 평가결과 발표일 전날인 지난 29일 가까스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 중징계를 피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최종 노사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며 제재를 미뤘다. 부산대병원도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연말에 결정되는 인건비 인상안과 결부돼 있다며 기관장 해임 건의가 유예됐다.

세종=김주완/심성미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