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20년' 안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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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개월째 안 내고 잠적한 세입자…건물주 속 터지는 이유 [아하! 부동산법률]
#. "세입자가 3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점유 중인 점포에 찾아가니 문이 닫힌 채 장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 연체로 해지통보도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명도소송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위법을 저지른 세입자가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려면 계약해지통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짐만 남겨둔 채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 된 상태라면 건물주의 해지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법률상 명도소송은 세입자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뜻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른 순간에도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순 없습니다. 명도소송의 전제조건인 계약해지가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선 세입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건물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해지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세입자가 짐만 남겨둔 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나가겠다는 의사 없이 짐을 남겨두었다면 완전한 퇴거가 아니기에 건물주는 세입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연락이 닿지 않아 의사전달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
![월세 3개월째 안 내고 잠적한 세입자…건물주 속 터지는 이유 [아하! 부동산법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1525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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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초대 이사장에 이윤상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57·사진)을 임명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이사장은 국토부 도로국장, 철도국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역할을 한다. 이 이사장은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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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건설이 25일 경기 평택시에서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투시도)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화양지구 6-2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753가구(전용면적 84~107㎡) 규모로 지어진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가구 중심으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화양지구는 대지 279만㎡에 아파트 2만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 복합공공청사와 종합병원, 중심상업지역이 조성된다. 초등학교를 비롯해 중·고등학교 부지도 단지 앞에 계획돼 있다. 주변엔 산책로가 마련될 예정이다. 중앙공원과 너른뜰 체육공원 등 다양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교통 인프라도 강점으로 꼽힌다. 인근에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올해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와 충남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KTX 직결이 예정돼 광역 교통 여건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 중인 평택선이 완공되면 향후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이용도 가능하다.단지 내부는 주거 편의성을 고려해 4베이(거실과 방 세 개가 나란히 배치된 구조) 남향 위주로 설계된다. 일부 가구는 서해 조망권도 갖춘다. 동문건설은 모든 가구에 알파룸 공간을 활용한 ‘클린룸 특화 평면’을 유상옵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카페,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동문건설은 수요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평택은 비규제 지역이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2개월 이상이고, 6개월 미만은 2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