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크' 중단 요구하는 음저협 주장 틀렸다
음저협은 밀크가 유료시장을 무너뜨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밀크는 과거 저작권 침해 논쟁을 몰고왔던 공짜음악과는 엄연히 다르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저작권료를 지급한 합법적 서비스다. 더구나 갤럭시 스마트폰 가격에 밀크 서비스가격이 포함됐다고 보면 무료라고 말할 수도 없다. 굳이 성격을 따진다면 지금의 서비스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 가깝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음저협으로서는 최종 소비자가 일일이 이용료를 내든, 서비스 제공자가 일괄적으로 이용료를 내든 원하는 저작권료만 받으면 그만이다. 다만 소비자 편의나 시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보면 후자의 방식이 훨씬 유리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예컨대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을 때마다 최종 소비자가 직접 돈을 내야 한다고 상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일이다. 계약대로 저작권료를 받은 음원업계가 사업자의 서비스 방식까지 간섭하는 건 누가 봐도 지나치다. 자칫 공정거래법 위배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
우리는 음저협과 서비스사업자가 이런 소모적 논란을 벌이는 게 답답하다. 차라리 그럴 시간에 상호 협력을 통해 음악시장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경우가 딱 그런 사례다. 인기를 끌고 있는 밀크 서비스가 더 활성화되면 저작권료가 늘어 음원업계가 가져가는 수익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미국에서 애플 아이폰은 이런 서비스가 문제없는데 왜 국내에서 삼성이 하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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