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15일 비쟁점법안 처리제안…野 거절
세월호법 대치 속 정기국회 일정 줄줄이 순연 전망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나흘이 지났지만 의사일정조차 못 잡고 헛바퀴만 돌고 있어 다가오는 추석 이후에도 국회 공전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5월2일 이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불임 국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의원 체포동의안만 부결시키는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자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국 경색을 야기한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정기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이 유족들에 의해 거부되자 이번엔 새누리당이 유족들에 대한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세 차례 면담에도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다시 만날 기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처럼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민생법안의 우선 분리 처리를 다시 압박하고 나섰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들의 연계 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4일 여야 원내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추석 이후인 15일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90여 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에도 국회 파행 운영이 이어지면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일정 등이 줄줄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여파로 국회 본연의 업무인 새해 예산안 심의와 주요 법안의 심의마저 파행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산이 마련됐는데도 법이 통과되지 않아 집행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복지 정책도 있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2천300억 원의 후반기 예산을 책정했지만, 관련법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묶여 있어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추석 상여금(의원당 387만 원)을 받은 데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4개월간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비효율 속에서 유일하게 한 일이 '방탄 국회'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만큼 '특별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