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박원순 첫 회동…한강 리모델링 사업 TF 구성
경제활성화 정책에 공감…지방 재정분담엔 시각차
정부와 서울시는 기재부 1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이 이끄는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4일 첫 모임을 갖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초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을 파리의 센강, 런던의 템스강, 상하이의 황푸강과 같이 고급 유람선과 화려한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이날 “한강 및 남산 개발에 있어 생태 보호를 강화한다는 서울시의 원칙과 정부의 개발방침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재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조례·규칙 등 풀뿌리 규제 완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살리기에 둬야 한다”며 “민간 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창조경제나 도시재생 등은 서울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세종시 이전으로 공간이 남게 되는 서울 홍릉 KDI 부지 개발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서울시 협조도 부탁했다.
박 시장은 지하철 1~4호선 내진설계 및 노후시설 교체, 지하철 9호선 연장구간 개통에 따른 차량구매 등 약 1000억원 규모의 재정적 협력을 요청했다. 도시 안전투자를 위한 사업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최소한 1000억원은 지원해야 한다는 것. 최 부총리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보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방 재정 분담 문제에 대해선 시각차가 분명했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박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매칭률(지자체 분담 비율)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우섭/강경민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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