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한강 공동 개발 및 지방 재정지원 등 상호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한강 공동 개발 및 지방 재정지원 등 상호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1986년 한강종합개발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한강 리모델링 사업을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최 부총리는 또 규제 개혁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박 시장은 “경제 활성화와 도시 발전을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며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경제부처 수장과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만난 것은 2006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기재부 1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이 이끄는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4일 첫 모임을 갖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초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을 파리의 센강, 런던의 템스강, 상하이의 황푸강과 같이 고급 유람선과 화려한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이날 “한강 및 남산 개발에 있어 생태 보호를 강화한다는 서울시의 원칙과 정부의 개발방침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재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한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조례·규칙 등 풀뿌리 규제 완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살리기에 둬야 한다”며 “민간 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창조경제나 도시재생 등은 서울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세종시 이전으로 공간이 남게 되는 서울 홍릉 KDI 부지 개발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서울시 협조도 부탁했다.

박 시장은 지하철 1~4호선 내진설계 및 노후시설 교체, 지하철 9호선 연장구간 개통에 따른 차량구매 등 약 1000억원 규모의 재정적 협력을 요청했다. 도시 안전투자를 위한 사업에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최소한 1000억원은 지원해야 한다는 것. 최 부총리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보라”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방 재정 분담 문제에 대해선 시각차가 분명했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박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매칭률(지자체 분담 비율)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우섭/강경민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