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한 민생법안 30개 중 11개를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한다.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법안에 무슨 가짜·진짜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모든 법안을 세월호특별법 투쟁에 연계시켜 좌초시키더니 이번에는 가짜 민생을 운운하며 긴급한 법안들에 딴죽을 걸어볼 모양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가 자체 분석한 결과라고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당장 국회에 계류된 지 1년을 넘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해도 그렇다. 야당은 의료영리화 추진 근거법이라며 얼토당토않은 딱지를 붙이고 있다. 게다가 의료와 조금이라도 관련됐다 싶은 법안은 모조리 반대다. 원격의료는 말할 것도 없고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활동도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다.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의 허가 신고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규제완화조차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우긴다.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딨나.

그뿐이 아니다. 관광진흥법은 대기업 특혜라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반서민적이라서 모두 안된다는 식이다. 외국인 전용 선상카지노 허용, 외국인투자 유치와 각각 관련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재건축시 신규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도 부동산 투기조장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투자활성화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이 민생법안이 아니면 뭐가 민생법안이라는 건지 모르겠다. 복지퍼주기 외에는 찬성하는 법안이 없다.

더구나 이들 법안은 세월호와는 아무 관련도 없다. 도대체 야당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가, 죽이겠다는 건가. 경제를 살리려는 그 어떤 노력도 모두 부정해버리면 이대로 살다 죽자는 이야기밖에 안된다. 아니라면 법안을 볼모로 또 다른 정치 흥정을 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지금 정치도 경제도 모두 파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