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사설] '기업소득 환류'로 간판 바꾼 유보금 과세, 정말 이럴 건가

입력 2014-07-24 20:33:11 | 수정 2014-07-25 01:32:24 | 지면정보 2014-07-25 A35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정부가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사내유보금 과세방침을 굳힌 모양이다. 다만 소급적용은 피하고 내년 이후의 신규 유보금을 대상으로 하되 2~3년 유예기간은 준다고 한다. 기존 유보에 대해 과세를 않겠다는 것은 거듭된 문제제기에 한발 물러선 것처럼도 보인다.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간판만 기업소득환류세제로 바꿔 달았다. 참 얄팍하다.

사내유보 과세는 정기국회로 관련 법안을 들고 갈 것도 없이 지금이라도 깔끔히 포기하는 게 맞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잘못된 정책이다. 기업 유보를 털어내 풀라는 것이 어제 발표된 이 새로운 세제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임금, 투자, 배당으로 써버리지 않으면 법인세 외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유보금 세제는 실제 서민 가계소득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배당수입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난다면 이미 서민도 아니다. 기업이익을 임금 인상에 반영하라는 것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만 더 벌어지게 할 것이다. 노동계에 좋은 구실을 던져 가뜩이나 취약한 노사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러번 강조할 이유도 없이 기업이익의 처분은 기업가의 지극히 고유한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문제다. 오늘과 내일, 단기와 장기에 걸친 자원의 배분이야말로 기업가의 선택이요 경영행위의 본질에 속한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의 축적을 저해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꼼수를 통해 변칙과 예외와 유예를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깨끗이 오류를 인정하고 폐기하면 그만인 것이다.

POLL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311.7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31% 툴젠 -2.89%
SK디앤디 -1.13% 메디톡스 -0.84%
SK가스 +2.13% 장원테크 -0.11%
풍산 +0.87% 바이오로그... -2.84%
LG화학 +0.87% 마제스타 -7.21%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40%
이노션 -2.07%
POSCO 0.00%
롯데케미칼 -1.07%
SK하이닉스 -1.61%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큐브스 +365.71%
카카오 -0.50%
리노공업 +6.52%
테스 -1.58%
컴투스 +0.25%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0.00%
현대로보틱... +6.01%
현대산업 +4.66%
기아차 +0.38%
LG화학 +0.87%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원익홀딩스 +5.06%
코오롱생명... +6.49%
태웅 +6.93%
컴투스 +0.25%
CJE&M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