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내놨다.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스위스 직업학교 도입, 중소기업 청년 인턴에 대한 지원금 확대, 군 입대 전-복무 중-제대 후 인센티브 확충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이 망라됐다. 한마디로 조기 취업과 중소기업 장기 재직에 초점을 맞춘 게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정부는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현 상황을 타개하는 것 말고는 고용률 70% 달성이 어렵다고 결론내린 듯하다.

문제는 지금까지 마이스터고 등 청년고용 대책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청년고용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 대책도 정부가 지원을 더 할 테니 중소기업에 취업하라는 점에서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당근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오늘자 한경 1면과 5면에 보도된, 중소기업에 취직한 어떤 특성화고 졸업생의 후회는 그런 점에서도 곱씹어 볼 만하다. 선취학·후진학을 장려하는 정부 말만 믿고 중기에 취직했더니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다. 기술을 배웠지만 기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고 야간 대학은 꿈도 못 꿀 처지였다는 것이다. 앞으로 3~4년 더 일한다고 대졸만큼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결국 비전이 안 보여 회사를 그만둘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나는 그대로다. 특성화고 졸업자는 5년 반 동안 3.9개의 직장을 옮겨다녔다. 전직 사유도 전망이 없다(24.7%)는 게 제일 많았다. 이런 현상이 꼭 낮은 급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도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 경영의 투명성, 직원의 성장 가능성, 오너들의 현대적 경영 등 중소기업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꽉 짜여진 대기업보다 더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청년들도 중소기업을 찾아올 것이다. 중소기업의 자발적 노력 없이 정부 대책만 갖고는 인재를 모을 수 없다.